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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분석팀에 문의가 오는 많은 경우가 피해자들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다음 사항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자측이 피해보상을 위한 대화를 하여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측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하므로 보상 등을 하여 줄 필요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며, 만약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매우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가 소장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 정확한 침해분석자료 입니다. 즉, 피해자가 정확한 상황판단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순이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1. 피해가 많음을 스스로 확신하시고(필요시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의 무상지원을 받아)
2. 시뮬레이션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 침해를 입증하시어
3. 그 자료를 가지고 몇 변호사와 면담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어(필요하면 다른 사건의 소장을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4. 공사중지(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5. 조정, 합의로 혹은 판결로서 결정 짓거나, 소송 도중 상대방의 적절한 보상 제의를 유도하여 종결 짓는다.
물론 2번 단계는 저희 팀의 전문 영역이고 필요하시면 변호사 추천도 하여 드립니다.
033-730-0465 / 010-5367-2090 담당교수 이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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