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조권분석팀 책임교수 이영규입니다.
과거 일조권분석팀에서 접한 많은 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려움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총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나? - 해결방법
2. 소송으로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 피해(가해)정도의 판단
3. 어떠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승소 혹은 합의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비용 대 수입의 판단, 초기 소요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분야 전문변호사가 있는가? 분석은 어디에 의뢰하면 좋은가? 그냥 저렴한 쪽으로 선정하면 되는가? 재판부(혹은 상대측)가 분석결과를 받아 들일 것인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조/조망/프라이버시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일조권분석팀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팀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필요시 전화나 e-mail 등으로 직접 접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qlee@sangji.ac.kr
033-730-0465 / 010-5367-2090 담당교수 이 영 규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