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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일조권 학생은 손해배상 대상아님-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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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로 학교 운동장과 교실에 그늘이 졌다며 초등학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은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용인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ㅅ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 당시에는 인근 아파트가 골조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조권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2003년 8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자 5층짜리 학교 건물과 별관, 운동장 등에 기다란 ‘그늘’이 들어섰다. 학교와 51~102m 떨어진 곳에 높이 53m의 20층짜리 아파트 7개동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야외학습이나 방과후 놀이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교실에도 그림자가 져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학교 측은 재학생 760명 명의로 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전후로 운동장과 교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조권이 침해된 층수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연령 등을 고려, 5만~2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일조권을 보호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일조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기간은 겨울방학과 봄방학이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일조의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일조권을 갖는 주체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과한 사람은 일조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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