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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조 기준 및 분석방법에 대한 규정-대전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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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학교와 학생들의 일조권 보장에 적극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 주변에 공동 주택 또는 고층화 건물이 들어설때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 규정’을 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건물은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오후 1시, 중학교는 오전 9시-오후 2시, 고등학교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장도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유치원·초등학교는 오후 1시, 오후 2시, 고등학교는 오후 3시까지 시간 중 연속 1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토록 명시했다.
이번 규정으로 대전지역 학교 주변에 신규 상업시설이 들어서거나 아파트 건립 및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일조권 확보 여부에 따른 층수 제한을 받게 된다.
그 동안에는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 자체가 없어 재개발 및 재건축 때마다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조찬묵 시절과장은 “학생들에게 적당한 일조량이 건강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번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전 시내 모든 학교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 김형석 기자 blade31@daejo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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