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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마친 신축아파트 15층 이상 공사금지-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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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9년 09월 01일(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분양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인 35층짜리 아파트에 대해 15층 이상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우성만)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근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S사는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103동에 대해 15층을 초과해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의 경우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건축 후에는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은 종전보다 97.8% 감소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며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은 일조권 침해를 야기하는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면서도 신축 아파트의 층고를 제한했다. 법원은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 건물에 속하는 점,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의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가구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제한한다 "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103동은 라인에 따라 30~35층 높이로 현재 5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양이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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