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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도일조권침해배상책임-전주지법-상지대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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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있다면 시공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도심지역내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들어 전주지역 등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추진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전주 효자동 남양무지개 아파트 주민들이 태백주택재건축조합(시행자)과 남양건설(시공자)를 상대로 낸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는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행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있다”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은 34세대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조시간 침해여부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중 일조시간이 4시간 확보되는지가 기준이 됐다.
또한 시공사 남양건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설계에서 시공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망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을 주요 목적으로 건축된 경우는 보호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동안 아파트와 주변경관 사이에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누려오다 가해 아파트 신축으로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남양무지개아파트 주민 70여명은 지난해 3월 인근지역에 남양 i-좋은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 감정 =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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