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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일조권분쟁학교재건축키로조정합의-부산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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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창신초등학교 앞에 신축하는 35층, 36층 2개동(299가구) 고층아파트가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으로 종결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에 따르면 시행.시공사 측은 현재 동관과 본관, 서관 등 3개동으로 구성돼 있는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본관 자리에 5층 규모(45학급)의 단독 건물을 2008년 8월 14일까지 재건축해 주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 주기로 합의했다.
또 사업자 측은 재건축공사 이행보증을 위해 11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증권을 보증보험사에 제출하고 별도로 20억원을 부산시교육청 계좌에 입금시켜 정해진 기간에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이를 인출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24일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아파트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하라고 결정했으며 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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