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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손해시가하락액의80%및위자료-청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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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방승만 판사)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D아파트 입주민 751명이 ‘인접한 아파트로 인해 입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11억5,146만원을 배상하라’며 인접 아파트 시공사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5가합425>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 중 25세대의 경우 피고 측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를 받았으나 피고 측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25세대 96명의 구분소유자들 및 세입자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원고 측 아파트 각 호의 시가가 일조권 침해로 인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원고들이 충분한 일조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피고 측 아파트의 신축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을 20% 감액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수인한도를 넘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경험칙 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아파트 25세대 96명에 대해 총 1억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 아파트의 조망이 그 자체로 자연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거나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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