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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366세대 공사금지 결정 - 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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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09-25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5일 울산시 남구 야음동 ㅅ아파트 168가구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ㄴ건설(주)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ㄴ건설은 14층에서 25층까지 짓고 있는 아파트 10개동을 6층에서 19층 이하로 줄여 신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ㄴ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ㅅ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ㄴ건설은 ㅅ아파트의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북쪽 10개동 일부 건물들을 각각 6층에서 19층을 초과해 일체의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ㄴ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야음동 일대에 모두 29개동 2,421가구를 짓고 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10개동에서 모두 366가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모두 분양이 끝난 상태여서 이번 결정에 따라 분양자들의 항의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ㅅ아파트 소송 신청 대리인측은 “ㅅ아파트의 경우 ㄴ건설의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동짓날을 기준해 168가구 중 50가구가 하루 중 1분도 해가 들지 않고 나머지 가구도 일조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건축심의위와 관청은 어떻게 이런 건축설계를 허가해줬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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