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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32가구 '일조권 침해'로 가압류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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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법원이 대구시 북구 침산동 대우 침산푸르지오1차 주상복합아파트 17층 이상 32가구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근 인근 동아 무지개아파트 주민들이 '주상복합아파트로 인해 도로변에 위치한 180가구 중 160여 가구가 일조시간이 하루 연속 2시간, 총 4시간에 못 미친다 '며 17층 이상 32가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법원의 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두 아파트는 7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2004년말부터 시행.시공사측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1년여 넘게 계속된 다툼에서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지난달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둔 17층 이상 32가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는 "시행.시공사측과 주민간에 보상금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회사측의 대응이 무성의해 분쟁이 1년 넘게 끌었다 "며 "가압류 결정으로 시행.시공사가 32억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 60일까지는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압류나 가압류, 저당 등이 금지돼 있으나 주택법이 개정된 2003년 5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일조권 다툼으로 가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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