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으로 지어진 주택도 이웃건물의 신축으로 기존 일조시간이 절반이하로 감소됐다면 일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향주택에 대해서는 일조침해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동향주택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4층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인 유모씨(50)등 4명이 옆에 빌라를 건축한 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8759)에서 10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백여만원에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남향인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미만 확보되는 경우에 일조방해가 인정된다 "며 하지만 "동향인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원래 누리고 있던 일조시간 자체가 남향건물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할 수 없지만 상대 건물의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신축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면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피해주택이 서쪽 창을 통해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조침해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건물 전체의 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실 창문만으로 정해야 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경기도광주에 있는 4층 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 성씨가 동쪽으로 4.7m 떨어진 곳에 4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자 "일조 및 조망권 등이 침해당했다 "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법률신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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