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daylight |
|
|
 |
한강변아파트의일조권조망권판례-서울고법-상지대감정 |
|
| File |
|
|
|
[중앙일보 김현경] 한강변 아파트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한강 조망권(眺望權) '을 침해하더라도 '한강 프리미엄 '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한강변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주민 156명이 "인근에 신축되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한강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 "며 신축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여만~700여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축 아파트로 인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일조 침해와 이로 인한 조망 침해가 생긴다는 점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여기서 조망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 조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파트 창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개방감 상실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조망권을 한강 등 특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권과 하늘을 가리는 일반적인 조망권으로 분리해 판단한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조망권이 아닌 일조 침해만 인정했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 '인 일조권은 대법원 판례로 햇볕이 얼마만큼 가려질 때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확립돼 있다. 그러나 '전망을 즐길 권리 '인 조망권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적 가치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서울 고척동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조망권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주변 경관이 특별한 가치가 있고, 막대한 재산 손해를 봤을 경우 ' 정도로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한강 조망권 '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판결이 유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한강 경관으로 수천~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며 주민 19명에게 집값 하락분 등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망권을 ▶하늘이 가려지는 일반적인 조망권▶한강 등 특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조망권으로 나누고, 한강 조망권의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강 조망권은 여관.식당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그 자체로 자연적.문화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는 것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 침해를 배상받기 힘들다는 의미 "라며 "실생활의 '한강 프리미엄 '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상고하겠다 "고 말했다.
참조: 감정 =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 수행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