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daylight |
|
|
 |
일조권 침해한 재개발아파트조합 등에 손배판결 |
|
| File |
|
|
|
일조권 침해한 재개발아파트조합 등에 손배판결
중앙일보 [ 사회 ] 1998. 10. 23. 金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저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들어선 고층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한 인근주민들에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5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 민사부(부장판사 박흥대부장판사)는 23일 김영환씨(부산시 남구대연동 1203) 등 14명이 대연공무원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가구당 5백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모두 5억3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3층짜리 기존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5-22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법상 규정된 건물의 이격거리를 일부 위반, 원고들의 단독주택에 햇볕이 드는 시간이 종전보다 하루 2-5시간씩 줄어드는 등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해 주택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점이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재건축조합이 지난 95년3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해 남구 대연동 1219-18 일대에 위치한 기존의 3층짜리 노후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지어 지난해 12월 완공한 이후 자신들의 단독주택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데다 전망을 거의 완전히 가리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