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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금지판결-창원지법-상지대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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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일조량 감소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주는 고층아파트 건립공사는 금지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7일 문모씨 등 창원시 신촌동 Y아파트 주민 13명이 D중공업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령의 관계규정 등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사이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정도 확보돼야 하나 이 사건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 신청인들 아파트는 이같은 일조량에 미치지 못하게된다 "며 "신축 아파트 동측 5층, 서측은 7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금지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와 주민들의 아파트는 30-34ｍ의 간격을 두는 등 신청인들의 일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변에 특별히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창문에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하면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며 신청인들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 '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자신들의 아파트 인근에 D중공업 직장주택조합이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자 가처분결정 인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참조 =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이 법원지정감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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