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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되면일조침해배상책임은30%-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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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이 침해됐더라도 건물신축으로 주거 환경이 나아졌다면 건축조합이나 건설사는 일조 침해에 따른 시가하락액의 30%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현석동 마포강변 H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주민 등 7명이 주택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이 최모(46)씨 등 3명에게 모두 1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겪고 있어 피고 조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녹지와 폭 6m의 도로가 생겼고 주거 환경이 정비된 점을 감안하면 배상금액은 시가하락액의 30%가 적절하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 관악구 봉천동 D아파트 주민 12명이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유모(40)씨 등 10명에게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해 아파트를 신축했고, 낡고 오래된 주택이 철거되면서 주거 환경이 정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각 세대 시가하락액의 30%로 제한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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