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daylight |
|
|
 |
일조침해불고지-아파트건축업체손배책임-서울고법 |
|
| File |
|
|
|
|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일조 침해가 예상되는데도 아파트 건축.시공업체가 분양 전 이를 입주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공급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양 계약시 일조 침해가 예상된 아파트라면 실제 일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업체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30일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입주자 신모(44)씨 등 300여명이 D산업과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의칙상 매매목적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를 공급했다면 이로 이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며 업체측이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D사는 1999년 8월과 2001년 11월 1,2차로 나눠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구로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1,2차 아파트 함께 승인을 받았고 1차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안내서나 아파트 배치도에 2차 아파트 분양 예정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자 1차 아파트 1개동은 2차 아파트 2개동과 `ㄷ '자로 배치돼 전체 104개 가구 중 90가구가 동지 기준 오전9시~오후3시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8시~오후4시 중 통틀어 4시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분양 신청 때 이미 2차 아파트가 신축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예상했다면 신축 아파트 때문에 종래 누리고 있던 일조권 등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일조권 등은 나중에 들어선 건축물 때문에 사실상 누리고 있던 반사 이익이고 건축업체가 일조 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 당시 조감도에 2차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렸지만 일반인들이 분양안내서를 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것 외에 설계도까지 살펴볼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조감도 등만 보고 일조 침해 심각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배 청구는 기각했으나 손해배상 금액은 이런 권리들이 포함된 가격하락 감정액을 기준으로 분양당시 원고들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감정액의 80%로 정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