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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일조권/천공조망권 손해배상판결-상지대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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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로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A씨 등 114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모 아파트 1동의 구분 소유자들, B조합은 이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행사, 건설사 2곳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다. 건설사들은 2017년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지난해 해당 아파트를 준공했다.
본래 신축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낮은 층수의 건물들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A씨 등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과 천공조망권 침해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시가가 하락했다. 피고들은 하락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세대 당 3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축 공사 과정에 발생한 소음·진동·분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세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보다 약 30년 먼저 준공됐다. 아파트 신축 전 피고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낮은 층수의 건물들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 피고 아파트와 같은 높은 건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 아파트 신축 뒤 원고 아파트 중 수인한도 초과 세대들의 일조시간과 천공조망률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설명하며 “피고 건설사는 피고 조합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조합과 공동, 원고들에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권·천공조망권 침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세대들의 시가 하락액이다”며 “원고 아파트가 30년이 다 돼가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시가 하락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중 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 위자료를 세대당 150만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10억9936만여원이며, 인용된 금액은 7억7639만여원이다.
* 감정 =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
https://www.youtube.com/watch?v=3mttYUbmK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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