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 일조권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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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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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 신축 오피스텔 건축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 31명 중 10명에게 각각 900여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인근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명령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상 14층 규모로 지난 2014년 9월 주상복합아파트 바로 옆에 신축됐다.

건물과 건물사이가 불과 6∼11m가량 떨어져 있어 신축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옆 아파트 거실 창문이 보일 정도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오피스텔이 들어선 이후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하루에 최대 5시간 가량 일조시간이 줄었고 조망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근 오피스텔 건축주는 이곳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의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건물 주변으로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두 건물 또한 주거가 주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봐야 한다”며 “같은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되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참작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인접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일조 이익 침해를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와 높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천 관내 상업지역에 신축된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들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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