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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송파구아파트공사 일시중단결정-상지대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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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건축 중인 송파헬리오시티 아파트 중 일부 동의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송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헬리오시티 공사를 금지해달라 "며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헬리오시티 재건축 전까지 센트레빌 주민들의 일조시간은 하루 평균 약 5시간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센트레빌 앞에 지상 10~35층으로 총 9000여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예정대로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센트레빌 주민들의 평균 일조시간이 1시간30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건축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주민들은 "조합이 센트레빌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 "며 일시적으로라도 재건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며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건축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세대의 경우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감소한다 "며 "이 경우 가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은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며 "조합이 일조침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 추가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며 재판부가 인용한 것 외에 다른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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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의 감정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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