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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청실재건축중단위기-학교일조권침해-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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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치청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인근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로 일부 공사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단국대부속중ㆍ고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단국대가 대치청실아파트조합 측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아파트 2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단국학원 측은 학교 일조권을 문제 삼아 17개동 가운데 8개동의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학교에 근접한 2개동의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했다. 한편 조합 측은 22억여 원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대체 교실 100개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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