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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배상-합의서무효-서울북부지법-상지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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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2012.02.24

건설사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보상금을 지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일조권 침해 등 합의서 작성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작년 1월 미아동 주민 51명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총 77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목적이었고, 건물의 기초공사 중이어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라 일조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며 "합의서에 단지 일조권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주민들이) 일조권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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