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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조침해 - 대학 3억배상합의-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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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과 부산 서구 부용동 소재 부민초등학교가 벌여온 일조권 침해분쟁이 동아학숙이 3억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이 동아학숙과 경동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학숙이 오는 9월15일까지 부민초등학교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동아학숙과 경동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동아학숙이 경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2009년 3월부터 부민초등학교 근처에 지상 12층짜리 국제회관을 신축하려 하자 지난해 9월 "건물이 완공되면 8개 교실과 어린이집 3개 반이 생활하는 남쪽 별관 건물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현행 일조권 기준 '을 만족하지 못한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2010년 5월 말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실 재배치 등으로 일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란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15일 이번 합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자 지난 12일 막판 조정을 시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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