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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밭 일조권침해” 6천만원 손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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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밭 일조권침해” 6천만원 손배소
경향신문 [ 사회 ] 1998. 2. 24. 火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비닐하우스로 채소를 재배하는 문모씨는 24일 인근 고가도로 때문에 햇빛이 안들어 채소농사를 망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문씨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개통한 장지~수서 간 도시고속도로의 고가 구간 때문에 동지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90% 이상 가로막혀 겨울철 농작물인 오이, 호박 등 채소 재배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처럼 채소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극심한데도 서울시는 보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우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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