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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분양대금 돌려줘야-판결-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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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우동 '롯데 갤러리움 센텀 ' 계약자, 시행사 상대 소송서 승소
오피스텔을 건설한 시행사가 조망권을 앞세운 허위 광고로 받은 분양대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계약자 김 모 씨 등 7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사 우성에스앤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1인당 1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씩 모두 2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도 최 모 씨가 낸 같은 소송에 대해 "2억 3천500만 원을 물어주라 "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조망에 따라 분양대금을 최고 9천만 원까지 차이를 두고, 조망권을 내세운 분양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오피스텔 옆에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안방과 거실을 두고 욕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해 계약자들이 조망 및 일조권을 가진 주거용 건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오피스텔 옆에 4층 이상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다 "는 홍보 내용을 믿고 지난 2005년 지상 38층 규모의 롯데갤러리움 센텀을 분양 받았지만, 시행사인 우성에스앤지가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인근에 22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공사를 벌이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당했으니 계약 취소와 함께 분양대금을 물어내라 "며 소송을 냈다. 박세익 기자 run@
오피스텔을 건설한 시행사가 조망권을 앞세운 허위 광고로 받은 분양대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계약자 김 모 씨 등 7명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갤러리움 센텀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행사 우성에스앤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1인당 1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씩 모두 2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도 최 모 씨가 낸 같은 소송에 대해 "2억 3천500만 원을 물어주라 "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조망에 따라 분양대금을 최고 9천만 원까지 차이를 두고, 조망권을 내세운 분양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오피스텔 옆에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안방과 거실을 두고 욕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해 계약자들이 조망 및 일조권을 가진 주거용 건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오피스텔 옆에 4층 이상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다 "는 홍보 내용을 믿고 지난 2005년 지상 38층 규모의 롯데갤러리움 센텀을 분양 받았지만, 시행사인 우성에스앤지가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인근에 22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공사를 벌이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당했으니 계약 취소와 함께 분양대금을 물어내라 "며 소송을 냈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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