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daylight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10층 초과 말라-포항지원
File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10층 초과 말라 "
법원, 포항 효자 한솔솔파크 1개동 '층수 제한 ' 결정
기사입력 | 2010-08-06

포항시 남구 효자지구 SK뷰 2차 아파트(흰색 선으로만 그려진 건물) 앞에 신축중인 한솔 솔파크 아파트 조감도.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솔 솔파크 1개동에 대해 10층 이상 짓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한솔 솔파크 카탈로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인 32층짜리 아파트를 10층 이상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포항시 남구 효자지구 SK뷰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한솔솔파크 아파트의 시행사인 H사와 시공사인 또 다른 H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한솔솔파크 아파트 105동에 대해 10층을 초과해 공사해서는 안 된다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동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솔솔파크의 105동은 4개 라인 32층(1층 필로티)의 총 124가구로, 결정문대로라면 계획보다 88가구를 신축할 수 없게 된다.


효자 SK뷰2차 입주민들은 H건설이 23층 높이인 SK뷰2차의 남쪽과 서쪽에 26~32층짜리 6개동 등 총 583가구 규모의 한솔솔파크 아파트 건립 공사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아파트가 일조권 등이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특히 한솔솔파크의 시행사인 H사가 아파트 신축에 따른 SK뷰 2차 피해 조사에서도 92가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층수를 낮추거나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으로 지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SK뷰 2차 입주민들은 한솔솔파크 시행사인 H사와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일조권 침해로 문제가 된 105동은 32층 높이로 현재 지하1층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분양 중인 상태로 가장 인기가 많은 동으로 알려졌다.

경북일보-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 220-702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일조권 분석팀
Tel : (033) 730-0465   HP : (010) 5367-2090   E-mail : yqlee@sangj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