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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심해진일조침해배상해야-대법원-상지대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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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도원)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1007040903564467
이미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던 건물 주변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볕이 더욱 안 들게 됐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존 건물 외에 새 건물의 주인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있는 다세대 주택 지대.
건물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서울 화곡동에 있는 남 모 씨 집의 경우 옆에 5층짜리 주택이 있었지만 이른 아침을 빼면 햇볕은 잘 드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4층짜리 집이 새로 들어서면서 두 건물의 그림자가 겹쳐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햇볕이 거의 안 드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남 씨는 신축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생긴 건물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커졌다면 이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신축 건물의 주인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이미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이 건축돼 일조 방해가 더 심해졌다면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손해 부담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평이라는 견지에서 분담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다만 원래 있었던 일조권 침해까지 신축 건물 주인이 배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액의 3분의 2 가량인 2,0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함께 소송을 낸 이웃집 고 모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새 건물이 생기기 전부터 일조 시간이 36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축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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