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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로 인한 일조권침해 판결 - 청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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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던 주민 10여명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전현정 부장판사)는 28일 사직주공 재건축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씨 등 15명이 "집값이 내려가고 일조권을 침해당했다 "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L건설,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60만-2천여만원을 물어주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공사 수급인(시공사)은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재건축 사업계획 등에 관해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만큼 조합 측과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짓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지만 일부 원고의 경우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될 무렵이나 진행될 때 집을 산 원고들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짧아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생활이익이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조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 15명은 거주지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햇볕이 들지 않고 집값도 내려갔다 "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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