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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일조권침해 판결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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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축법 규정을 지켜서 기본 계획대로 지었다면 세대별 일조량이 기준에 못미쳐도 건설사나 분양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크다며 서 모 씨 등 입주자 120여 명이 건설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대별 일조 문제가 분양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지은 데서 비롯된 이상 일조량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대전 송촌동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아파트 구조 때문에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건설사와 분양사가 30여 세대에 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입은 손해액의 50%를, 2심은 20여 세대에 손해액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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