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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행정 '법 위에 민원'…주민 반대 이유 허가 보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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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행정 '법 위에 민원 '…주민 반대 이유 허가 보류 물의


중앙일보 [ ] 1997. 9. 23. 火


강남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건물 신축등 각 종 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이미 허가 난 공사도 중지시키는 '민원 행정 ' 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난 1월부터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허가신청 단계전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건축사전신 고제 ' 실시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청담동115의17에 지상 7층, 지하2층 규모의 빌라를 지으려던 제일제당 건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한 민원에 부딪쳐 7개월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측은 지난달 초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 최근 "법적으로 가능하 므로 허가해야 한다 " 는 재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강남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444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대림산업㈜과 청담동59의16 일 대에 빌라를 지으려던 ㈜시티타운건설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뒤에 발생 한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지당했다.

게다가 건립 공사중인 일원동 소각장 부근에서 소각장 폐열을 이용, 지 역난방을 실시하기 위해 수서동361의32에서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지역난 방공사가 추진중인 열공급시설 설치공사도 민원에 의해 표류된 상태다.

공사측은 시설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월이후 강 남구로부터 건축허가 절차가 보류되자 "허가든 허가취소든 조속히 결정을 내달라 " 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

서울시는 이달초 대림산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민원만을 이유로 공사 중지는 불가하다 " 는 재결을 내린데 이어 시티타운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서도 27일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사중지 철회 의견을 낼 방침이다.

이에대해 강남구 심관종 (沈管鍾) 도시정비국장은 "건축주 또는 공사주 가 공사에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들 과 원만한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게 구의 입장 " 이라고 해명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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